웹툰작가노조 "문체부 상생협의체 졸속 운영 규탄"

웹툰작가노동조합은 22일 서울 종로구에서 문체부의 웹툰작가상생협의체 운영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웹툰작가 상생협의체는 25일 출범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장관이 직접 약속한 '웹툰업계 상생협의체'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행정편의적 운영을 하면서, 출범해보기도 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웹툰노동조합은 문체부의 웹툰업계 상생협의체 졸속 운영을 규탄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에 따르면 2020년 시장 규모가 1조538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64.6% 늘어난 수치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고소득 작가가 나오고, 작가 지망생이 넘쳐난다. 지난해 네이버 웹툰 작가의 평균 연간 수입은 2억8000만원. 최고 수익을 올린 작가는 무려 124억원을 벌었다. 이런 정식 작가가 되려고 신인 발굴 코너인 ‘도전만화’에 작품을 올리는 네이버 예비 작가만 14만 명에 이른다.

웹툰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한 배경에는 갈수록 가치를 인정받는 지적재산권(IP)이 존재한다. 문제는 IP가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플랫폼과 웹툰 작가가 맺는 계약 내용이 그만큼 복잡해진다는 점이다. 시장의 계약 관행에 어둡고 협상력이 떨어지는 작가가 그만큼 밑지는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웹툰 시장 초기에는 작가와 플랫폼 간 1대 1 계약 형태가 많았다. 하지만 분업·협업이 늘어나고 2차 저작물이 늘어나 계약 형태가 복잡해지면서 최근에는 에이전시 혹은 콘텐트제작사(CP)로 불리는 ‘중간 회사’가 부상했다. 에이전시 등 중간 회사들은 웹툰의 핵심 요소인 그림·글(스토리) 이외에 주변 작업을 분담하거나 웹툰 플랫폼과 계약을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중간회사와의 계약 역시 작가들 입장에서는 자칫 함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콘진원이 7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 웹툰작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2.8%가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2차 저작권이나 해외 판권과 관련해 제작사에 유리한 일방적 계약을 하거나(23.2%), 정산 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17.5%), 계약서 수정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12.1%)도 많았다. 작가가 플랫폼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는 58.2%, 에이전시·제작사·스튜디오 등 중간 회사와 계약하는 경우는 39.2%였다.

지난해 10월 1일, 국정감사장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은 웹툰 플랫폼과 제작사, CP사와 작가들을 모두 아우르는 상생테이블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장관이 직접 발언한 만큼, 웹툰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11월 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계 협단체 15곳에 공문을 보내 상생테이블에 참여할 창작자 대표 후보 추천을 요청한다. 하지만 15개 단체에 참여를 요청하면서 대표자의 자리를 4석밖에 보장하지 않고, 15개 단체의 선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등 논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4인의 대표가 1월 18일 선정됩니다. 그리고 2월 23일 4인 창작자 대표가 모여 1차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는 연락을 했지만, 이 창작자를 선출한 15개 조직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웹툰 플랫폼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문제가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14개 웹툰 작가 단체가 협의체 참가 작가 선정을 두고 최근까지 의견이 엇갈리는 등 앞날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