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예술인 빠진 예술인 공약' 우려

대선 후보들이 선거 운동 후반전에 돌입하면서 문화예술 관련 공약들을 줄줄이 발표하는 추세다. 어느 특정 후보를 언급할 필요도 없이 문화예술 관련 공약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뭐 하나 신선하거나 감동적인 것이 없다. 게다가 전문성 조차 보이지 않으니 예술계를 걱정하는 이들의 가슴은 더욱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 예산 늘려서 예술인들에게 돈 더 주겠다', '예술인 채용 확대하겠다',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겠다'가 전부다. 과연 문화예술 관련 공약들은 어떤 전문가들이 준비하고 후보에게 전달했을까 하는 의심까지 든다. 진짜 문제는 대선후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닌, '무엇을 고민했는가'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예술', '예술인'. '현장'에 대한 기초적인 고민과 분석 없이 다들 '나는 뭐 하겠다'만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문화예술 공약에 명시된 '문화예술인' 용어부터 들여다보자. 국내 문화 관련 법 어디에도 '문화예술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없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1항에 명시된 '문화예술'의 정의 뒤에 사람 '인'자를 붙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주장에 불과하며, 그 범위와 대상이 무한 확대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다.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예술인'을 정의하고 있을 뿐이며, 그 내용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외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의 '대중문화예술인, <공연법> 상의 '공연예술인' 등에 관한 정의가 있다. 

그렇다면 공약에서 언급된 '문화예술인'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예술활동을 하는 '부캐'나 'N잡러', 아마추어도 해당되는 걸까? 공연기획사나 갤러리 대표는? 그럼 지역 주민을 위해 정기적으로 독주회를 갖는 변호사나 의사는? 이러한 의문에서 벗어나려면 '문화예술인'이 아닌 법에서 정의한 '예술인'이라고 명시했어야 한다. 법에 기초해서 공약을 만들어야 할 캠프들이 자칫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좋은 것'만 크게 부각시키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부분이다. 

문화 관련 법은 계속해서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으며, 예술인을 위한 정책 역시 법을 근거로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예술 전공자들이나 예술인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용어의 정의나 그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이 법에서 다룬 내용이 다른 법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중복해서 다루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화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다. 늘 참석하는 똑같은 수준의 그들만의 리그에 의해서가 아니라, 문화문화예술의 미래를 진지하게 분석하고 고민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비여야 한다.

이러한 법과 제도 정비에 앞서 문화예술 공약 차원에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과연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예술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냉철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예술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예술중고교 및 대학을 통해 계속해서 예술 전공자들을 생산해내는 것 역시 맞는 것인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지방의 한 음악대학의 경우는 취업률 걱정을 넘어서 이제는 교수들에게 입학지원자 수를 무조건 늘리라고 하는 반강제적인 조치에 나섰나는 소리도 들린다. 어떤 전공은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없기 때문이다. 대학 평가에서 '왕따' 취급을 받는 예술대학의 특수성과 관련한 대학 평가 및 지원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 예술인 지원 시스템보다 더 시급하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그럼, 한국이 문화예술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예술인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작품 제작 환경이 열악하거나, 예술인이 설 무대가 없거나, 기획력이나 기술력, 연출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홍보, 티켓 구매 등 선진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다. 

첫째는, '내 주머니를 열어서 예술과 만나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겠다'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낮아서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한다. 경제력이나 군사력과 같은 '하드 파워'보다, 문화의식, 예술과 같은 '소프트 파워'가 국가 발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그대로고, 순수예술이 아닌 문화산업 발전에만 집중하는 정책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최대 집단이 바로 '엄마 집단'이다. 문화 향유와 더불어 예술을 통한 심미효과에 대해 평소 아이와 이야기 하는 가정 내 소통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한다. 아이를 예술과 자주 접하게 하라는 의미다. 이것이 예술을 살리는 필수 관문이다. 

둘째는,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를 위한 지역 중심의 민간 후원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것을 구축할 전문가 역시 없다. 유럽 중심의 '살롱 콘서트'와 같이 지역 예술인을 중심으로 한 후원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정기적인 공연이 일상처럼 전개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예술인의 주된 무대가 되어야 하고 기본소득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1인 1악기'보다 먼저 '1인 1예술인 후원' 운동이 필요한 이유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원 없이도 예술인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고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실제 필요한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데, 실력은 최고면서 어떤 공연을 어떻게 기획해야 하는지, 기획안과 제안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나만의 브랜드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지, 중간에 과감하게 진로를 바꿀 수 있는지 등을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수시로 교수와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갖춘 교육기관도, 그런 역량을 가진 교수도 없다. 

명확한 해결책과 출발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자기주도학습'이나, '플립 러닝', 또는 '프로젝트 중심 학습'과 같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복잡한 학습법들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과 문제 해결 등 모든 출발선에서 스스로 기획 할 수 있는 '기획주도학습'으로 일원화 하는 것도 필요해보인다.    

대학 졸업 후 현장 경험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너무 늦다. 그러다 보니 예술인들은 지원사업에만 계속해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그 악순환은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전문가는 "지원을 하는 것보다 끊는 것이 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에 더 유리하다"고 말한다. 

문화 경쟁력을 '콘텐츠'로 몰아가는 것도 큰 문제다. 국악, 클래식, 연극, 무용 등 순수예술분야의 경쟁력은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가 아닌, '현장에 오는 관객'이 경쟁력이라는 기본 공식을 간과한 경우다. 즉, 소셜 미디어와 대중문화에 편중된 콘텐츠에 순수예술을 배려하듯 끼워넣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계산법이다.

이와 더불어 공약에 반영시킬만한 예술 관련 구체적 통계자료나 빅데이터 자체가 없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다. 데이터가 없으니 분석자료도 없고, 분석자료가 없으니 문제점을 찾을 수도 없다. 결국 문화예술 부문 공약은 데이터 없이 만들어지는, 분위기에 맞춰진 허상에 불과할 뿐이라는 지적이 가능해진다.

언젠가부터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예술인 기본권 보장', '예술인 지위 향상', '예술인 지원 강화'가 단골처럼 등장하고 있다. 왜일까? 특정 예술인들이 모여서 주장하고 건의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깟 지원 왜 필요해? 지원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데"라고 말이다. 그래야 전공 교수에 대한 '병폐적 충성'도, 학벌과 인맥도, 순번제로 상 주는 경연대회도 사라지지 않겠는가?

'정부의 지원 없이도 예술인이 하고 싶은  예술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나라'

이것이 꿈과 이상에만 머문다 하더라도, 대선후보들의 문화예술 공약은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